중소·소상공인, 내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요 분야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우리 최저임금은 경쟁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대출연체율,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재계에서는 7월 중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최저임금은 2017년 시간당 6470원에서 올해 1만30원으로 8년간 55% 상승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1500원으로 올해보다 14.7% 더 올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회견에서 “경영 여건과 노동 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오르면 R&D(연구·개발)와 같이 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이택주 오피스디포 관악동지점 대표는 “사업주들은 시급 외에도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인건비 항목이 많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 비용들이 줄줄이 인상되는데 그런 인건비 부담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학순 신동묘삼계탕 대표는 “사업 규모가 크면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겠지만 우리처럼 작은 식당에서는 인건비가 오르면 더 이상은 못 버틴다”고 호소하며,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