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늘봄 예산, 리박스쿨 관련 단체에 지급 논란

올해 서울교대에 배정된 늘봄학교 관련 예산 일부가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 대표가 설립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로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통해 리박스쿨 소속 강사에게 강사료 등이 집행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여론 호도 단체에 혈세를 투입한 창의재단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한다. 창의재단은 교육부 지정 늘봄학교 사업추진 운영기관으로서 연간 5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는다.

서울교대는 늘봄학교 강사 연수 선도 수행기관으로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서울교대에 ‘2025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10억원, ‘2025년 늘봄학교 강사연수 운영사업’으로 2억1천만원 등 총 12억1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통해 리박스쿨 소속 강사에게 강사료 등이 집행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교대 측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리박스쿨의 관련성을 인지한 즉시 업체에 강력히 항의하고 협약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서울교대는 해당 업체에 지급된 재료비를 전액 환수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교대는 늘봄학교 강사 연수 선도 수행기관으로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이 드러나면서 서울교대는 재빨리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최민희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창의재단이 여론 호도 단체에 혈세를 투입한 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창의재단이 교육부 지정 늘봄학교 사업추진 운영기관으로서 연간 500억원 가량의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리박스쿨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