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신규, 추진개편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0%에 해당하는 187개 조합에서 환불 지연 등 분쟁이 발생했으며, 국토교통부는 45년 만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합원 자격 부적격, 분담금 미환불,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 국토부는 투명성 제고와 분쟁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618개 조합 중 절반 이상인 316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렀다. 또한,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에 달하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보 공개 미흡, 토지 확보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 탈퇴·환불 지연 등의 문제가 많았으며,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 공사비 분쟁 등이 주로 발생했다. 예를 들어, B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는 착공 지연,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최초 계약금액의 절반 수준인 93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분쟁 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경기는 118개 조합 중 32개, 광주는 62개 조합 중 23개 조합에서 각각 분쟁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주요 분쟁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일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 조합원들이 피해를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