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보석에 민주당, 내란 종식 의지 의문 제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 허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 및 수사 의지를 검찰과 특검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의 보석이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와 상충된다고 지적하며, 검찰과 특검의 적극적인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 연장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허가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택 인근에서 포착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내란 2인자라 할 김용현 전 장관을 보석으로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연 내란이 하루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가 기소를 통한 구속 연장에 힘을 주는 모습이다. 한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과연 검찰이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내란 주요 종사 피의자들을 같은 재판부가 계속 풀어주는 것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보석 보증금 1억 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요식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과 특검에 적극적인 추가 기소를 촉구하며 "내란 수괴 일당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것만이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보석 허가 결정 이유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결정이 통상의 실무례"라고 밝혔다. 검찰도 같은 취지로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오는 26일로 구속 만료일을 10일가량 앞둔 시점이라는 이유로 보석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