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조사 거부하며 법정 공방 장기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을 거부하며 구속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아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검은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지만, 교정당국 내부에서 우려하는 분위기마저 전해져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인치 지휘를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아무런 의사 표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며 교정당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구치소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의 피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라며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 대통령이고 형사사법체계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이 같은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대신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며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가 본질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특검의 조사 방식을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았다.”라며 출석을 다시 요구할지, 강제구인을 지휘할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