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민의힘 해산 심판 여부 '수사 결과'에 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 요청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가 확인되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정당 활동과 의원들의 선택에 미치는 정도를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가 확정되면 잘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1호 당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정당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전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앞서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개별 의원들의 헌법기관으로서의 판단과 선택 행위가 ‘정당 행위’로 교류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례와 비교하며, 현재 국민의힘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내란을 저질렀다는 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선동 및 선전에 동의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 상황만으로도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에 해당하며 정당 해산 사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 의원들의 행동, 내란 선동 및 선전 동의 여부 등이 밝혀지면 법무부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해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