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속 제도권 편입 움직임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ETF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국대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 블록체인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 한성대 사회과학부 조재우 교수가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 관련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비트코인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 사상 처음으로 12만 4천 달러 선을 돌파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조정국면에 접어들 가능성과 더불어 추가적인 상승랠리를 예상하며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과거 세 차례의 반감기 이후 1년간 가격이 급등했지만, 지난해 4월의 4차 반감기 이후 상승률은 40%대에 머물렀다. 이는 반감기에 따른 상승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더리움은 4천 달러 선을 돌파한 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으며, 리플, 솔라나 등 다른 알트코인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시장 주도권이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 추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발언했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도 논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비트코인 전략 비축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퇴직 연금인 401k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및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이어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ETF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의 큰 문턱을 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테이블 코인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일본 금융청이 엔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지, 아니면 수요 조사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지만, 과거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위험도 존재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경우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주세 세제 개편에 대한 반발이 거세면서 정부가 고심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2027년으로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