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확대, 최대 720만원 지원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전세 또는 월세 지원을 통해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을 고려하여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다태아 출산 시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최장 4년까지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다태아 출산 가구는 쌍둥이의 경우 1년, 삼둥이 이상은 2년의 지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추가 출산 시에는 자녀 1명당 1년씩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환산액 130만원 이하의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주거비 지원을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했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증빙된 최대 개월 수만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상반기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반기 접수자는 8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에 결과가 발표되며, 하반기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후에는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확인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리내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도 시행하고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