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표 추경, 당연히 응해야 할 난항 속 7월 민생지원금 지급 가능성 주목자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여야의 엇갈린 입장과 3대 특검을 둘러싼 갈등 속에 7월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재명표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둘러싼 협상 난항으로 추경안 처리의 골든타임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여당은 경기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추경 방식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3대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서 정치적 변수가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6월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라며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이번 추경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정연설에 여당은 박수와 환호로 응답한 반면, 야당은 침묵과 야유로 맞섰다.

여당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 통과 후 2주 정도면 민생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즉 6월 안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7월 내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야당의 반발과 협상 난항으로 인해 추경안 처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지방정부와의 협의 부족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 탕감의 역차별 가능성을 지적했다. 야당은 추경을 막기보다는 협치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추경,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문제, 특검 수사 방향, 상임위 배분 문제를 모두 엮어 여당과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정하면서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거대 여당에 맞선 소수 야당으로서 추경에 대한 협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3대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야권 전체로 전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추경을 둘러싼 대립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철학이 충돌하는 이념적 대결"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힘의 불균형 속에서 원칙만을 내세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추경안 처리의 향방은 여야의 협상 노력과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는 물론, 향후 정국 운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