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 만에 전격 해제

서울시는 2020년 6월 지정된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5년 만에 전격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해제는 서울시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이며,  주택 시장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 등에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해제 추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이번에 아파트 구입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 14곳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잠실 아파트의 최근 가격 상승 추세를 보고 과열 우려를 제기하며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보며, 해제 이후 부동산 가격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실제로 잠실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만으로 전용 84제곱미터형이 최고가를 찍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해제 결정에 따라 집주인들이 매물 보류나 호가 인상을 시도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서울시는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해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구역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