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과감한 지방분권 개헌 제안…국민의힘에 “파괴자” 라며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며 국민의힘을 공격했습니다.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하여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방소멸 문제를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내각의 의회 해산권,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등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용도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진보도 보수도 아닌 파괴자"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는 그 시대의 핵심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 가치인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것으로 합리적 보수, 정통 보수들이 울고 갈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무조건 내란으로 단정하고 여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였다며 “이 세상을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동대구역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 폄훼한다”며 "그 사람들은 극우가 아니다. 

무자비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시민들이자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며 “여러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거대 야당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입법 독재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