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마은혁 헌법재판관 권한쟁의 심판 선고 우선 촉구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자 100여 명이 마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이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언급하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오는 3일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접수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