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제로베이스' 유연하게 논의…전공의 복귀 조치 마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해 정부가 처음으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입시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내년도 정원도 확정을 앞두고 기존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또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권한대행의 당부에 발맞춰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 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1년 가까이 계속된 의정갈등으로 의료계가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못한 상태라 이 같은 제안이 호응을 얻을지에 회의적 시선도 적지 않다. 전공의들 상당수는 여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실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아직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지적하며, 장애물은 무능한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전공의 등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을 언급했던 계엄 포고령이 “특례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현 정부와 대화 의사가 없음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