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박원순 여비서 고소·기소 예상하며 재판을 통해 진상 규명 기대

정철승 변호사는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는 기소 과정을 모두 예상했으며, 향후 재판을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정철승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쯤 '박원순 시장 사건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 등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글을 여러 번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와 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사건은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의 경찰 고소로 시작됐다. 피해자는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글을 통해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어 1년 4개월 만에 검찰이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정철승 변호사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소 사실을 예상했던 점과, 피해자와 김재련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통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고소 사건 당시 사회 분위기가 '래디컬(급진적) 페미니즘'에 편향되어 있었다고 봤으며, 자신이 박원순 전 시장을 비호하는 모습으로 보였기에 경찰과 검찰이 기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재판을 통해 박원순 사건의 진상과 여비서 주장의 부당성을 알리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정철승 변호사는 불기소 결정문을 보니 고소 사실의 70~80% 정도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비서가 허위 과장된 주장을 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 형사재판을 통해 박원순 사건의 진상과 여비서 주장의 허구성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큰 보람일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