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5조원 규모 '슈퍼 추경안' 제시…지역화폐 사업에 15조원 집중

민주당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 온 지역화폐 사업에 15조원을 배정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일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앞두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을 위한 4대 패키지가 포함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또한 지방정부 발행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안도 담겨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총 15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조8000억원을 들여 손실을 보상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야 간 논의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전에 민생지원금 포기를 약속했음에도 추경안에 25만원 지급 방안이 포함된 것을 비판하며 “결국 조기 대선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오는 20일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열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