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재가동 불투명…탈원전 그림자 드리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다음 회의를 10월 23일로 잡았다. 고리 2호기 재가동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추천 몫 위원 2명의 임기 만료로 수명 연장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안위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고리원전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지만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비상 상황에서 안전기능을 유지하고 복구하기 위한 절차, 조직, 교육·훈련 등 대응 능력을 기술한 문서다.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6월 한수원이 제출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상정됐다. 일부 위원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앞서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설명 보완을 요구했다.

안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수치가 사고관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안위 전문가위원회를 거친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가 기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고리 2호기 재가동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점 등 자료 보완 후 추후 논의를 결정했다.

원전 업계는 고리 2호기 재가동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에서 16개 평가항목의 안전성평가가 적합했고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하여 20건의 안전조치가 도출되어 안전 여유도가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계속 운전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다음 회의 때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와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도 고리 2호기 재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추천인 박천홍 전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등의 임기가 남아있어 고리 2호기의 안전성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재가동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고리 2호기 해체 결정이 내려지면 지난해 9월과 올해 8월 계속운전 심사를 위해 가동을 멈춘 고리 3호기와 4호기의 재가동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올해 12월 가동이 만료되는 한빛 1호기, 내년 9월 한빛 2호기, 월성 2호기 등도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재명 정부 기간에 가동연한이 만료되는 한울 1호기, 월성 3호기, 한울 2호기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탈원전 시즌2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전력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노후 원전의 가동 중단은 국내 전력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리 2호기가 이재명 정부에서 심사하는 노후원전 재가동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첫 단추를 잘 꿰면 대기중인 계속운전 심사도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 노후 원전 대부분이 해체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