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계엄 국무회의 본질 유지 주장… 한덕수·최상목은 "정식 국무회의 아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국무회의 본질은 유지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국무회의가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진석 실장의 의견과 대립되는 입장을 보였다.

정진석 실장은 행정 절차상 흠결이나 하자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충분히 기다렸다가 정족수를 채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무회의 본질이 부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국무회의가 어디 있었나”라고 지적하자, 정 실장은 "의원님 관점이시죠"라며 거칠게 맞받아쳤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청문회에서 국무회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사람으로서 이번 국무회의가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행 역시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실장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 30분 가량이 지난 후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선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4일 (새벽) 1시 반이 넘어서 ‘대통령을 좀 집무실로 모시고 와야겠다’고 합참 벙커에 갔더니 계엄사령관과 김용현 국방장관이 계셨고, 대통령님이 뭔가를 좀 읽고 계셨는데 제가 앉자마자 ‘실장님, 오셨어요?’라고 대통령님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대통령님, 집무실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렸다. 대통령이 ‘그럽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저하고 신원식 안보실장이 입구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대통령님이 약 1분 뒤에 나오셔서 모시고 왔다” 라고 설명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윤 의원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화폰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박전 처장은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비화폰을 민간인이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