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7가지 위험 요인 제시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중앙은행 관점의 7가지 위험 요인을 제시했다. 혁신 잠재력은 있지만 통화 및 금융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15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첫 번째 위험 요인은 '디페깅' 문제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 1대1의 가치 유지(페깅)를 약속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빈번하게 깨지고 있다.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USDT와 USDC도 페깅이 깨진 적이 있다. 2023년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영향으로 USDC가 0.88달러까지 하락한 사례가 있다.
달러 외 스테이블코인은 디페깅이 더 빈번하다. 기축통화인 유로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EURC는 2022년 6월 발행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유로화 가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됐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흔들리면 전체 화폐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팔의 달러스테이블코인 PYUSD 발행사인 팍소스가 300조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을 오발행한 사건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스마트계약 배포 과정에서 파라미터를 잘못 적용해 발행량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명목 GDP보다 3배 가량 많은 스테이블코인이 일시에 발행되기도 했다. 팍소스는 긴급소각 기능을 가동해 추가 유통을 막았지만 감독기관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근본적으로 기술적·운영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만능주의가 통화·금융시스템에 적용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문제가 생겨 스테이블코인을 갑자기 현금으로 바꾸려는 요청이 밀려들 경우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준비자산을 100% 안전자산으로 구성하더라도 심리가 쏠릴 때 나타나는 '코인런'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되는 미국 국채만 해도 쏠림 현상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가 있다.
안전자산인 국채가 부도날 위험은 없더라도 국채 가격이 하락해 원하는 시점에 국채를 현금화하지 못할 위험에 반응해 매도 요구가 몰리듯 스테이블코인도 같은 현상을 겪을 수 있다. 예금은 은행에 찾아가 인출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코인은 클릭 한번으로 매도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코인런의 속도는 뱅크런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SVB사태 때 USDC의 디페깅이 나타난 것도 발행사인 써클이 보유한 준비자산 중 8%를 SVB에 예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78억달러 규모의 상환 요구가 몰렸기 때문이다.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개인과 기업 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1코인=1원이라는 약속은 발행자와 이용자 간의 약속이며 국가가 가치를 보증해주지 않는다. 발행사가 코인 인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은행은 파산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IT기업이나 대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진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는 화폐 발행과 지급결제를 하는 '내로우뱅킹'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대출을 하지 않고 이자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은 반박했다. 대기업이 자금을 흡수하면서 경제 자원이 한 곳으로 집중될 위험이 있으며,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불안정해질 경우 기업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지니어스법 또한 비은행 상장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외환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달러 유출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은 신고해야 해외로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외화가 반출되는 것은 통제는 커녕 모니터링조차 어렵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거래분석 서비스업체인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가상자산 불법거래의 63%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뤄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외환 불법거래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비중은 2020년 3%에서 지난해 52%로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 북한의 해킹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킹된 자금의 회수율은 저조하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무관하게 발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급등,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해 금리를 올려 유동성을 묶으려는 상황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회사가 이와 관련 없이 발행을 계속한다면 유동성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위험도 존재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이러한 위험을 고려해 연방기관간 정책 협의체를 통해 규제를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확대되면 은행의 예금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 예금은 대출의 기반이므로 예금이 줄면 대출도 줄어든다. 은행의 안정적인 자급공급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면 자본시장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