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국민의힘 '부결 당론'

국민의힘은 20일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상설특검안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을 발의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는 헌법재판소에서 오는 2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 원내대변인은 "탄핵 심판 결과가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날짜가 정해진 것은 다행이며, 상식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